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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도입 이후 35년 만에 가장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. 2024년 4월,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 법안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1. 보험료율, 9% → 13%로 인상된다
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%였으나, 이번 개정으로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13%까지 인상됩니다.
- 2025년부터 매년 0.6%포인트씩 인상
- 근로자와 사업주가 50%씩 부담
- 예시: 월 300만 원 소득자 기준
- 현재: 월 27만 원(본인 13.5만 원)
- 2036년: 월 39만 원(본인 19.5만 원)
2. 소득대체율은 40%에서 43%로 소폭 상승
이번 개정안에 따라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3%로 상향합니다.
예시: 평균소득 300만 원인 사람이 받는 연금
- 기존: 약 120만 원
- 개정 후: 약 129만 원 수준으로 예상
3. 더 튼튼하고 오래 가는 국민연금 구조 만들기
개혁의 핵심은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고 세대 간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.
- 재정추계상 고갈 예상 시점: 2055년
- 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제도 구조로 개선 목표
개혁의 의미는?
- 청년세대: 고갈되지 않는 연금 약속
- 노년세대: 최저 보장 강화
- 재정적: 미래세대 부담 완화 및 제도 신뢰 회복
제도가 잘 작동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?
- 정치권의 협치: 정권을 넘는 일관된 운영 필요
- 국민과의 소통: 생애주기별 정보 제공
- 저소득층 보호: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병행
“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연금, 다음 세대가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는 연금” 이번 개혁은 그 첫걸음입니다.
**이번 개혁에서 확대되는 출산 ,군복무 혜택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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